Incoterms 2020 (인코텀즈 2020) - Summary

안녕하세요. 다노입니다. 

오늘부터 몇 개의 포스팅을 통하여 무역 협약 또는 활동 시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관련 시험에서도 빠지지 않는 Incoterm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Summary 먼저하고 자세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1. Incoterms란?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마련한 국제무역 또는 상업적 조건들을 사전 정의해 놓은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계약, 판매 관행을 적용하여 3글자로 총 11개 조건을 미리 설정하여

 국제운송, 배송, 작업, 비용, 위험의 이전,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36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매 10년 단위로 개정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2. Incoterms의 규정

 인코텀즈는 

  의무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 죽 누가 물품의 운송이나 보험을 마련하는지 또는 누가 선적서류와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취득하는지

  위험 : 매도인은 어디서 그리도 언제 물품을 인도하는지 

  비용 : 운송비용, 포장비용, 적재 또는 양하 비용 및 점검 등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를 규정합니다. 

 

3. Incoterms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

 A. 인코텀즈 자체로 매매계약이 아니며,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B. 매매계약의 존부, 매매 물품의 성상, 

 C. 대금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 통화

 D. 매매계약 위반의 구제수단

 E.  계약상 의무이행의 지체 및 그 밖의 위반의 효과

 F. 제재의 효력

 G. 관세부과

 H.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

 I. 불가항력 

 J. 지식재산권

 K. 분쟁해결의 방법, 장소 또는 준거법

 L. 매매 물품의 소유권/물권의 이전

을 다루지 않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4. 사용 시 주의점

 인코텀즈의 발행 연도를 명백히 표시해야 합니다. 

 지정 항구나, 장소 또는 지점 을 명확히 표시 하여야 합니다. 

 Ex. Incoterms 규칙, 지정항구 또는 장소, 지점, Incoterms 2020 (CPT Incheon airport Incoterms 2020)

 

5. 더 쉽게 요약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주로 쓰이지만 쉽게 택배를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온라인 쇼핑을 할 때에도 배송비를 누가 내는지 결정합니다. 똑같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이 더 추가된 것인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운송비를 누가 낼 건지, 보험은 들 건지, 이 물건 운송 중에 고장 나면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미리 정해둔 것이죠. 

물론 이 인코텀즈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약속이나 계약만 확실히 되어있다면 굳이 인코텀즈에 명시된 내용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고요. 또는 인코텀즈를 기반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리 일부 조건을 상황에 맞게 바꿔 적용도 가능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오래된 인코텀즈, 맞지 않는 인코텀즈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진짜로 물품에 문제가 생기고 양사 간 비용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향후 인코텀즈 추가 포스팅할 때 세부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