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 오늘 선정한 자료는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보고서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및 관광 등의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중심이었던 도시개발사업은 2000년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며 민간의 참여가 증가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시행방식, 시행단계, 시행주체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는 해당 구분에 따라 매년 도시개발사업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의 중요성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개발의 개념 및 법제도 변천", "추진현황 및 실태", "공공성 이슈 분석", "공공성 제고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양한 문헌과 통계 및 사례, 자문/인터뷰,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의 주요 사업주체 및 관계자를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현장과의 괴리를 줄인 것으로 평가됩니다.